법령 예산회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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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진학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  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
   공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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